‘피전’ 피해자 보호 중심 치안 정책

경찰은 지난해부터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형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피전’은 피해자 전담경찰관제도의 약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강력범죄, 성폭력·가정폭력, 교통사망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 심리회복,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첫째로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사망,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범죄로 인해 생계유지 등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의료·생계·주거·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망·중상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활보조금, 유자녀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전문 CARE 요원을 배치, 현장에서 피해자 상담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바라기 지원센터’를 두어 24시간 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수사·법률·상담·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방임 등 가정폭력 피해아동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지적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는 물론 보호조치까지 돕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가사사건 청구, 학교폭력 피해자 피해사건 소송대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도 임시숙소, 강력범죄 범죄현장 정리, 법정동행과 모니터링, 교통편의 제공, 위치확인 장비 지급, 주거지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경찰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상담해 나갈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이나 행정기관 등이 서비스 활동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