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아닌 ‘이설’로 확보”

이석문 교육감이 신제주권 여자 중등학교 부족 문제에 대해 여중·고는 ‘신설’아닌 ‘이설’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2일 열린 제3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충홍 의원이 서부권 여중·고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자 “학생 수 감소 추세와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볼 때 이설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신제주권 여중 신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방침이 있어 사실상 어렵고, 구제주권에 중학교가 몰려 있어 이전 재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주여중을 공립화 한 후 신제주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학교법인 측과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학교법인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다만 “신제주권에 남녀공학 형태의 중학교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신설 가능 여부를 타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제주권 여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신제주권 여고 이전 재배치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재정난에도 세입확대에 소극적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박원철 의원은 “도교육청은 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못 하겠다며 정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물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기획재정부 등에 끊임없이 학생 수 증가 상황을 전달하고 있지만 제주교육청의 비율이 높아지면 타 지역 교육청 예산이 줄기 때문에 단순 인구 변동만으로 교부 비율 높여달라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예산 배분이 전국 교육청들과 연결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도교육청의 시각 때문에 대정부 설득이 실패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 줄어드는 반면 제주는 늘고 있고, 기본 교육 인프라도 제주는 열악해 현실적 상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여러 주체들과 재정진단을 실시하는데 도교육청은 이처럼 당당한 논리를 갖고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며 “제주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도민들에게 잘 알려야 근본적인 대책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