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내신 산출방식 등 쟁점 전망

22일 열리는 제33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진행중인 누리 예산 문제와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내신산출시 형평성 확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최근 지진으로 일본 구마모토에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재난 대응 교육 실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여전히 부담 주체를 놓고 지역 교육청과 정부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13총선에서 '여소야대' 판세가 만들어지면서 향후 정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2016년도 예산으로 3개월분이 편성됐으나 소진됐고, 세출 주체인 제주도가 세입 없이 선집행하고 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교부금 비율 확대를 주문하는 등 자구적인 대도민, 대정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2019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면서 내신 산출시 학교별 수준 차이에 따른 형평성 확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사교육 증가 우려와 폐지 적용 시기 조정, 내신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과 조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학생 안전 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 혁신학교 지정 기준, 특성화고 선취업 학생들의 취업 이후 상황, 신제주권 여·중고 신·이설 추진 상태, 3교대 급식 학교에 대한 해결 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현장에서는 김용범, 강익자, 김경학, 박규헌, 박원철, 고충홍, 김태석, 부공남, 허창옥 의원(질의 순)이 질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