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에 머문 '제주투자 유치'

'제주에서 사업하려면 진이 다 빠진다.'
투자를 위해 '제주'를 찾은 사업가들의 입에서 자주 터져 나오는 탄식이다.
지방자체제가 실시된 후 각 지자체마다 '투자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앞둔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가 투자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일괄처리T/F팀' 역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면서도 손 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규정에 묶인 탓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이 22개월 정도, 2년 가까이나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괄처리 팀도 이 점을 알면서도 '행정이라는 특성상' 투자자들에게 '규정과 절차'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 동안 투자자들은 발을 돌리기 십상이다.

▲비슷한 절차를 두 번씩 거쳐야.

투자자들은 통합영향평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통합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16개월 정도이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10개월이 필요하다.
반면 이 둘 사이에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
대기, 수질, 폐기물, 교통, 위락, 경관 등 분야에서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조사 심의 내용이 일정 부분 중복된다.
또한 통합영향평가시 환경을 비롯해 교통, 재해 등에 관여하는 3개위원회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겹치는 부분을 따로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규정의 중복되는 부분을 살피면 통합영향평가 협의의 '평가서 초안 작성. 제출'과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는 서로 닮은꼴로 한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이다.
여기에 통합영향 평가서초안 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도 지구계획의 주민의견청취 및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내용은 같지만 두 번 해야 하는' 되풀이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통합평가심의의원회 심의도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치를 수 있다.
제주 투자 희망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제 풀에 주저앉게 된다.
준비만 2년이 걸리는 사업에 '자금을 묶어 둘 사업가'는 드물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의 의지부족이라는 질책에 대해 일괄처리T/F팀 관계자는 "통합영향평가는 통합영향평가법에 의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전제 한 후 "지자체에서 이를 조정할 권한이 없으며 지키지 않을 경우 차후 책임 문제도 따르게 된다"면서 "두 절차의 비슷한 내용을 묶으면 최소 5개월 이상 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련 조항의 개선을 담아야 한다"며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전개해야 투지유치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민간투자유치'가 좌우한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할 관련 내용을 선별했다.
제주도는 관광개발 사업 등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인프라 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미화 1000만달러 이상 내. 외국인 투자가의 개발 희망 지역을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SOC시설 미비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또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조세감면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기본구상안 전략 산업인 교육, 의료부문 등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이전기업 수준으로 입지보전금 지원 및 시설투자비를 지원토록 검토해야 하고 현행 법인세율의 인하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선만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마련을 계기로 다른 지방이 넘볼 수 없는 경쟁력 갖추기가 시급하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내.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가에 따라 추진속도가 결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