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여중 신설 탄력받나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지역에 야당 4선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으로 짜이면서 사실상 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이석문 호의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우선, 신제주권 여중 신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서부권의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라 제주여중의 신제주권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교육청은 신설로 계획을 수정했으나 재정난과 교육부의 신설 지양 방침에 따라 난관이 예상됐었다. 이런 가운데 강창일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신제주권 여중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차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예산 확보 등의 대중앙 절충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의 당선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시 교육감이 의견제출권을 갖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제주특별법 개정 시 교육·학예에 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률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특별도로서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 해사고 설치 작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은 도내 30개 고교 전체에 경쟁력을 심겠다는 이석문 교육감 공약의 신호탄으로 도교육청이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해양수산부가 현행 국립해사고의 설치 및 운영 대상에 제주 해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부처 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총선 당선자들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국립 해사고 제주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특히 위성곤 당선자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정을 희망하고 있어 바람대로 될 경우 해사고 추진이 보다 원활히 진행, 2017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던 현 정부의 교육 정책들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는 교육정책이 주목받지 못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가 점쳐진다”며 “누리과정 예산 공방, 역사 국정 교과서 발행 등 정부가 강행한 여러 교육 현안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전반적으로 총선 결과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