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해군 구상권 청구 철회 요구 농성 돌입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반발하며 제주해군기지 진입로 맞은 편에 비상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대응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위기라고 인식하고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 비상 천막을 설치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해군이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때까지 천막을 임시 강정마을회관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앞서 해군은 지난달 28일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를 상대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공사에 대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34억 원 상당에 이른다.
강정마을회는 현재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 8970여만원과 벌금 3억7970여만원 상당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항만 제2공구 공사를 담당한 대림건설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 230여억 원을 요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해군이 추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인 평범한 농부와 어부들”이라며 “순리적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해군에게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차가운 길거리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강정마을회관을 팔지 않고 벌금 폭탄을 견디어 왔다”며 “그렇게 어렵게 지켜온 마을 공동 재산들이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살고 싶다. 하루하루 편안히 잠들고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 왜 우리는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냐”며 “주민들이 갈등을 넘어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