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정심판 청구 크게 늘어

올 들어 주민들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행정심판청구 및 처리건수는 제주시 21건을 비롯해 서귀포시 1건, 북제주군 1건, 남제주군 4건 등 27건으로 지난 한해 전체 청구 및 처리건수인 제주시 19건, 서귀포시 4건, 북제주군 5건, 남제주군 6건 등 34건의 80%에 육박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리 보호 및 이익 침해구제 역할을 하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내용은 관광. 교통관련이 10건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택. 건설관련 8건 30%, 보건. 위생관련 7건 26%, 농림.해양관련 2건 7%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올 상반기동안 처리된 20건 가운데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인정하는 인용. 변경 등은 1건에 불과했고 13건은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기각됐고 5건은 청구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