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확고하게 추진"

"국가 전체적인 미래 담겨있는 중대사안"

2005-07-20     고창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자치역량이 전제 조건이며 청와대와 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김 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제주도민의 자치역량 척도는 오는 27일 주민투표의 투표율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 비친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적인 미래가 담겨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확인했다.
19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한 김 정책실장은 김 태환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대통령 훈령에 의해 발족되는 총리실 기획단에서 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참여와 분권'으로 가는 데 현재 여건으로는 제주도만 특별자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 및 결과가 향후 국가정책의 밑그림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주민투표 홍보와 관련해 주민투표법상 제약이 많다"면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투표라는 점을 의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관심이 크다"고 언급한 반면 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말을 아꼈다.

김 정책실장은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특별행정기관의 제주 이전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저녁 제주를 찾은 김 정책실장은 다음날인 19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경제인들 모임에 참석,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과 과제'의 특강에 이어 제주도청을 방문한 후 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