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1차산업 정책 제안

제주도내 23개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제20대 총선 1차산업 정책 제안서’를 각 후보자들에게 보내고,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우선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농어업소득 직불제 강화와 제주농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 제도화를 제안했다.

또 농어촌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지원책 제도화, 농촌소득 강화를 위한 지원책,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유지 농법 지원, 축산 및 양식 전염병 관리대책과 지원책 수립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농어업 특구 지정, 제주 농어업 보호·육성 종합개발 계획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현재 농업은 FTA체결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농업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대책으로 생계마저 영위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사회와 경제에 있어 제주농업은 과거와 같이 농업 소득만을 만들어 내는 산업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유지 발전시키고 후대에 산업적·사회적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무제한적인 토지 및 자원 활용을 통한 ‘소득’과의 교환은 더 이상 곤란하다”며 “이제 1차산업에서 이용되는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와 함께 제도화 및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