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요금 인상이라니

제주시가 청소행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관련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은 서민경제를 도외시한 행정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제주시는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에 연간 16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수입은 62억 원에 그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대형 폐기물 수수료 및 매립장 반입료 등을 평균 20% 인상,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제주시의 방침은 행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를 부채질하여 서민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는 올 들어 양지공원 화장장 요금을 100% 이상 인상한데다 최근에는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하는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는 터다.
공공요금은 일반 물가를 선도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공공요금을 올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행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해와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공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인상이 청소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화원 인건비와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회계 소관 비용인데도 이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시민은 봉이냐”는 탄식은 그래서 나온다.
도민들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가 IMF 환란 이후 최고를 기록할 만큼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요즘이다. 제주시 당국자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일반 서민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