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 개편 주민투표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 사항 등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인데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공휴일 지정과 더불어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 19억9200여 만원을 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므로 계층구조를 줄이자는 여론은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 국민과 중앙행정기관의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투표에 모든 유권자가 꼭 참여하여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지금의 1도 4개 시·군 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이든 단일 광역자치로 임명직 2개시 체제의 혁신안이든 제주도민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투표율이 낮으면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된다. 민의가 반영된 정책이라는 명분이 서야 정책을 추진하는데 저항이 없을 것이다. 직접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만 유효하다.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논란이 분분하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혁신안이 채택되면 공무원들의 인원감축을 실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혁신안이 채택되면 주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를 경계한다. 시·군 이 통합되면 농촌지역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은 농어촌 도민을 충동질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게 유도 하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언론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최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근원지를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광역단체인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독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행정기관 간의 불협화음을 걱정스럽게 보지 않을 수 없다. 특정사안 추진과정에서 공직자들 이처럼 갈등을 빚은 경우는 없었던 듯 하다. 여러 가지 이유와 지론에 앞서 숙고해 봐야할 내용은 전체 제주도민과 제주의 장래를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은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길을 가도록 사심을 버리고 대의를 추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서 투표보이콧도 인정되고 조직적인 투표독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독려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을 뒤로하고 제주도민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체제에서 모든 권력은 평등하게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민의이다. 제주도민은 신성한 권력을 투표로 행사하고 정치지도자들은 겸허히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