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 '주민소환제'로 견제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점진안과 혁신안 사이에 주요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지난 12일 KBS, 14일 JIBS 토론회 등을 계기로 '루머성' 소문 대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엄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내용들이 점차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을 비롯해 변화에 따른 혼란, 지역 불균형 발전, 정계진출의 제한, 도지사 권한의 지나친 강화 등 혁신안이 선택될 경우의 예상되는 부작용이 주요 초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TV토론회 등에서 각 대안별 지지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각자 주장을 펼쳤지만 일부는 여전히 막연한 추측을 제기, 아쉬움으로 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

특히 기초의원들은 이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다른 지방처럼 시장 .군수 및 기초의원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왜 자처하면서까지 포기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항의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기초단체는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돼 있다면서 제주도 전체를 광역화한다는 혁신안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수학공식처럼 무조건 대입해서 답을 내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인구 55만명, 외부와 단절된 심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는 반론으로 '제주도의 행정 및 재정규모로 볼 때 세분화하지 않고 광역화해도 얼마든지 주민참여 정치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참정권의 제한

혁신안에 의한 지방선거는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선출하게 된다.
결국 도민들은 다른 지방처럼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들을 직접 선출할 기회를 잃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지방정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눈 높이에 맞춘 도전'이 불가능해진다.

자치단체장은 도지사만 존재하는 탓에 도 전체적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유리하고 도의원 역시 '동네 일을 잘 돌아보는 지역 인사'보다는 정치적 능력 등을 겸비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조건을 지닌 탓에 제주시. 서귀포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평가다.
광역후보로 나서기는 부족하지만 기초단체는 충분히 이끌 수 있다는 '인사'들이 혁신안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까닭이다.

▲도지사 권한의 지나친 강화.

우리 나라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가운데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회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주민 소환제' 등으로 도지사의 일방독주를 막는다면 오히려 지방정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지방 정치의 위축

도지사, 도의원의 형태로는 활발한 지방정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참정권 제한과 맞물려 지방정치 신인들이 도지사나 도의원에 바로 도전한다는 것은 힘에 부친 실정으로 정치권이 자칫 '고인 물'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에 깔고 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행처럼 선출은 하지만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 조차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현안을 놓고 행정당국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제 구실을 하는 도의회가 존재할 경우 일반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면서 '좀 더 나은 인사를 도의회로 보내야 한다'는 올바른 선거풍토가 뿌리를 내려 지방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낙관론이다.

▲지역불균형

이와 관련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서모씨(44. 동홍동)는 "뚜렷한 변화 없이는 제주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 한 뒤 "하지만 매년 덩치가 작아지는 서귀포시. 남군 등 지역이 혁신안에 의해 더욱 위축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산남지역 주민들은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털어놨다.
다시 말해 선출직인 도지사는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고 이로 인해 제주시가 더욱 커지는 대신 서귀포시가 왜소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정책 담당자는 "지역 균형발전 없이 제주도 전체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 한 후 "현행대로라면 인구가 많고 세 수입이 월등한 지역이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 예로 도시계획을 세울 경우 광역개념을 당장 적용하게 된다"며 단지 '의구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