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赦免구명 파문

열린우리당 의원 3명…"8ㆍ15특사에 포함해달라" 탄원서 준비

2005-07-15     고창일 기자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우 근민 전 지사를 8 .15 특사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준비하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인 사견을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인 양 왜곡한 것은 물론 특정인을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한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탄원서 내용은 제주 도민의 여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비롯해 입법의원으로서 법원 결정에 대한 불신, 국회의 고유기능인 정부비판을 도외시한 채 '국정운영에 적극적지지' 등을 담고 있어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실정이다.
탄원서는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갑). 김재윤(서귀포시 남제주군). 김우남(제주시 북제주군을) 등 3명의 공동명의로 작성됐다.

이들 의원은 탄원서에 '우 근민 전 지사에 대한 당선무효와 공민권 제한'은 우 근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주도민 모두의 족쇄'라며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적고있다.
또한 우 근민 지사의 낙마에 도민들이 분노를 느꼈다며 도민들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했고 다른 지방의 예를 들며 '법의 형평성'을 들이댄 후 피해보상 소재를 묻는 비상식적인 인식을 담았다.

이어 우 전 지사를 일방적으로 찬양한 의원들은 '법무부장관님의 국정수행에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다짐', 사면복권만 시켜준다면 제주도민이 맡긴 국정에 대한 비판기능마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탄원서에 따른 논평을 내고 "작성내용은 탄원수준이 아니라 우(愚)비어천가"라며 "농담보다 더한 종이 낭비수준인 탄원서에 신경 쓸 여력이 남아있다면 지역현안이나 제대로 챙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