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전담’해야 하나

미화원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까지
제주시, 쓰레기 봉투.매립장 반입료 등 20% 인상추진

제주시가 쓰레기 수거 등 청소행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00억원대의 적자를 매우기 위해 관련 요금인상을 추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올 들어 양지공원 화장장 요금은 최고 100%이상 인상한데다 최근에는 하수도요금까지 대폭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시는 14일 청소업무에 연간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수입은 62억원에 그쳐 청소재정자립도가 36% 수준에 머물러 계속되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과 대형 폐기물 수수료 및 매립장 반입료 등을 평균 2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 같은 인상조치가 이뤄질 경우 청소 재정자립도가 45.4%까지 향상돼 연간 적자 규모 역시 8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 같은 인상 방침에 대해 반론이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제주시의 비용 가운데 인건비가 93억35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의 13%인 20억9200만원은 청소차량 62대의 유지비용이다.
제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계약직까지 포함했을 경우 모두 249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제주시가 요금인상에 앞서 이들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절감 등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운영되는 쓰레기 행정에 대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담 시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제주시가 추진을 망설이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이곳을 통해 쓰레기 문제 역시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쓰레기 수거작업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주시와 비슷한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인력 등 구조조정과 함께 요금현실화 차원에서라도 일정비율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