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축소·차종 단순 ‘위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의 글로벌 메카 실현을 위해 ‘2016년도 전기차 민간보급 도민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줄어든 보조금과 차종 다변화 실패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는 크게 감소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전국 물량의 절반인 4000대로 이중 관용차(37대)를 제외한 3963대다.

제주도는 특히 차량 증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하거나 도외 지역으로 매매, 이전 하는 경우에 우선 보급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 의지와는 달리 줄어든 보조금 문제와 차종 다양화 실패 등은 올해 전기차 보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전기차 이용행태 및 효과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전기차 구매결정 중 하나가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들은 ‘보조금’ 지원 규모가 300~400만원 줄어들수록 전기차 구매 의사 비율도 25~30%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모두 2300만원(국비 1200만원·지방비 700만원·완속충전기지원금 400만원). 지난해 2800만원(국비 1500만원, 지방비 700만원, 완속충전기 600만원)보다 50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전기차의 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 주행거리를 늘린 해외 차량들이 환경부의 국내차 보호(?)규정으로 인해 연내 출시가 어렵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의 종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 쏘울(SOUL)과 레이(RAY), 르노삼성자동차 SM3, BMW i3, 닛산자동차 리프(LEAF), 한국GM 스파크(SPARK), 라보 피스(PEACE·화물차) 등 7종. 여기에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을 포함하더라도 8종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구매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테슬라(Tesla), 비야디(BYD) 등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완속충전기(7㎾h) 기준으로 충전시간 10시간 이내의 전기차만 해당된다.

때문에 1회 충전으로 200~500km 주행이 가능한 BYD(중국)의 ‘e6 400(80㎾h·13시간)’와 테슬라(미국)의 ‘모델X(85㎾h·10시간 이상)’ 등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추상적인 카본프리아일랜드에 발목이 잡혀, 전기차 보급 물량에만 치중하는 느낌”이라며 “지방비로 지급되는 보조금(700만원)의 일부를 폐·감차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