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루머' 나돌아 투표분위기 '혼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주민투표정국에 출처가 분명치 않은 '카더라 통신'이 판을 치고 있다.
대부분 혁신안을 겨냥한 것으로 '혁신안이 선택된다면 주민들의 삶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수 감축을 비롯해 중앙지원금 감소, 농어촌지역 주민 부담 증가, 고용시장 위축,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의 통합바람으로 혼란 자초, 지역균형발전 저해, 행정서비스 후퇴, 도 위상 약화 등으로 일부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거의 대다수가 현행법과 제 규정을 돌아보지 않은 '루머'로 평가된다.

이러한 헛소문의 근원지는 당초 행정계층구조 개편 움직임이 활발해진 올 해초부터 각종 토론회 등에서 점진안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혁신안에 대한 우려'를 피력한 것이 입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에게 '자신의 소신에 의한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농촌지역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중인 K씨는 "제주시로 통합되면 영유아교육비가 비싸질 거라고 들었다"면서 "농어촌지역에 주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탓에 그렇게 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털어놨다.

K씨는 "대안 선택에 앞서 지금보다 나빠질 양이면 왜 계층구조개편이라는 시끄러운 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은 공과금 등이 비싸진다는 소문에 불안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회단체에서 활동인중 L씨는 "지금 계층구조가 바뀐다면 행정계층별로 이뤄진 사회단체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며 "현재의 체계와는 다소 달라지겠지만 사회단체가 행정기관의 조직체계를 모방할 필요는 없는 탓에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시장위축으로 특히 일용직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 소문은 '공무원수 감축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이 실직할 경우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줄어 일용직도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혁신안이 선택돼 시. 군이 슬림화되면 공무원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전망이다.
제주도 차원에서 '공직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의회가 없을 경우는 가능한 가설이다.

반면 제주도는 "읍. 면. 동 강화를 전제하지 않은 예상으로 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부서에 인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행정서비스 강화차원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이전부터 논의돼 온 방향"이라며 "특히 특별자치도가 추진된다면 새로운 행정수요 창출로 이어져 유사기능을 통합한 잔여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 군 통합으로 농어촌지역 부담이 가중된다"

현행 농어촌발전특별법조치법상 농어촌지역은 '시의 지역중 읍. 면은 전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다른 지방의 경우 1개시안에 읍. 면을 포함하는 예가 다수 있다.
이 경우 읍. 면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며 자녀학자금을 비롯해 영유아교육비, 양육비, 의료보험비 등은 다른 농어촌지역과 공평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혁신안이 담고 있는 내용처럼 제주시 및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이 합쳐져도 읍. 면은 그대로 행정구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나 농어민에 대한 특혜는 남는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농어촌 지역 손해라는 논리는 '특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퍼뜨린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이다.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의 통합, 농협 등도 줄어든다"

자생단체나 사회단체는 각각의 정관에 의해 생겨나거나 없어진다.
계층구조가 영향을 끼칠 소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 이러한 위기감이 팽배한 형편이다.
또한 농협 등 금융기관도 수요 등에 의해 지점을 개설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 은행의 관계자는 "제주도에 금융수요가 없으면 지점 자체를 없앨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서너개 만들 수도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진단했다.

▲올바른 정보와 전망만 필요하다.

수 십년을 지속한 '행정계층구조논의'가 오는 27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어느 대안이 선택되든 주민투표라는 '분수령'을 넘긴 제주도는 향후 얼마간 이 논의를 접어야 한다.
주민들에 의해 선택된 계층구조라는 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소리는 도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점진안 또는 혁신안 모두 장, 단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느 안이 제주도의 미래에 적합한 것인지는 도민이 가려야 할 일로 '도민의 눈을 흐리는' 거짓정보가 이제는 차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방식보다는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 참여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