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자연훼손 막을 것”
이승영 제주법원장 간담회…‘지역 맞춤형 판결’ 강조
2016-02-11 진기철 기자
이승영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소통과 신뢰를 통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법원을 구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등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영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11일 오전 법원 4층 대강당에서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등 법정에서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건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범죄와 관련해서는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자연보전이 반듯이 이뤄져야 하며, 부동산 투기 등이 자연훼손과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의 높은 이혼율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복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무상담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가정파괴는 결국 자녀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화 상담 또는 캠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이혼율을 낮춰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