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참여 독려 차단 안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주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같은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않아도 투표율이 낮아 주민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주민투표 참여 독려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대다수 도민들은 행정계층구조의 ‘점진안’ 또는 ‘혁신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가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여론 선도층이 도민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여 숙지시키고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특정안 지지나 반대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어서는 아니된다.
오히려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찬반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 위반이 아니라 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경우라도 도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