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는 공직자

특별자치도ㆍ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도ㆍ시ㆍ군 협조체계 '와해' 위기 증폭

2005-07-12     고창일 기자

도내 공직사회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뚜렷한 양분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광역단체인 제주도는 '주민투표 참여율 높이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 군은 시큰둥한 채 바라만 보는 모습이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불협화음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업무 추진에 걸림돌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간부회의 등 연일 '주민투표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모 간부가 도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은데 이어 부재자 신고서 접수와 관련 '계층구조개편 작업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으로부터 '불법투표'운동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하지만 4개 일선 시. 군은 제주도의 움직임과 엇갈린 행보 속에서 '관망하는 자세'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장을 비롯해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 등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소속 단체장들이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치 않는 마당에 '앞장 설'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광역단체와는 대조적인 행정을 엿보게 하는 실정이다.
또한 '만일 혁신안이 선택될 경우 공무원수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등이 발목을 묶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정 사안 추진과정에서 공직자들 사이에 이처럼 분열상을 드러낸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민투표 이후 본격 나서야 할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서 단체간 협조체계가 무사할 지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초단체의 한 공직자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투표보이콧도 인정되고 공무원의 조직적인 투표독려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