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착을 위해 다함께 관심을

북제주군은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7일 보건복지부와 협약 체결이 됨에 따라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요양제도의 틀을 확인하는 1차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 4월부터는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던 치매ㆍ중풍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노인요양보장 시대를 알리는 2차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웃인 일본의 경우 노인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은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이하는데 총지출액이 5.7조엔(57조)에 이르며 1995년부터 시작한 독일도 176억유로(약21조)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하는 나라마다 고령화시대의 필수적이면서 불가피한 보험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3차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5%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저가의 비용으로 치매나 중풍같은 중증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였으며, 반대 이유로는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북군은 65세이상노인이 전체인구에 14.7%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조만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군은 시설인프라구축과 노인존경군선언문 선포 등 노인복지증진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10년전 2개소에 불과했던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1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30여억원이었던 노인관련예산도 120여억원에 이를 만큼 질적ㆍ양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예산과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대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가 큰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책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우리들이며 가장 중요한 요양시설은 바로 자신이 사는 집이다. 아무리 요양시설이 화려하고 좋은 간병, 간호, 식단이 준비될 지언정 집보다 편하고 아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노후생활과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가정불화, 점점 사라져가는 효사상, 재취업하기 어려운 노인의 취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노인복지행정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정의 화목을 바탕으로 가족이 못다한 요양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의 확충 등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성공을 가리는 기틀이 되리라 생각되며  결국 고령화대책의 해법은 가정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므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효를 실천하고 정부의 시설 인프라와 휼륭한 인력양성 시책이 선행 되었을때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가 노후생활을 할때 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알차고 보람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 대 원<북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