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근본적 해결 주체는 정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가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의 근원적 해결 주체는 정부라는 데 다시 한 번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쓰이는 것은 위법이고 공교육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준식 신임 교육부장관이 참석,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간담회에 이어 교육감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지난해 제정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4월 중 강원도와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