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사건 늘어도 인력 ‘제자리’

제주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이 4년 사이 40% 이상 증가했지만 인력은 제자리에 머물러, 인력 등 조직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검에서 처리한 사건은 3만3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전국평균 증가율 5.8%를 크게 웃돌았다.

연도별 제주지검 처리사건수를 보면 2012년 2만3409건, 2013년 2만7198건, 2014년 3만3578건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4년 전과 견주면 43.4% 증가하며 검사 1인당 업무 부담도 그만큼 높아졌다. 실제 그동안 제주지검 검사는 1명이 충원되는데 그쳤다. 또한 수년째 정원이 21명으로 묶여 있는 데다 현원도 20명에 머물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사건 수가 급증한 이유는 급격한 인구증가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내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범죄, 각종 재산 분쟁, 개발 관련 비리 등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지적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인구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각종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