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력제 재도입 현안 대두

25일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관측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여부가 제주 농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

도농업기술원이 발표한 올해 노지감귤 예상생산량은 65만~69만톤으로 전년산에 비해 10% 이상 초과생산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가격 지지를 위해 유통명령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로 자리 잡을 듯.

일각에서는 그러나 도가 1, 9번과를 비상품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점 등을 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데 굳이 유통명령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논리로 반대할 수 있다라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