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주농업 희망이 있는가”

FTA 개방화 등 현실 녹록치 않아
농업인 최소생계 보장돼야 한다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만능 재주꾼을 상징하는 원숭이해로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벽사의 의미와 함께 장수·부귀영화를 가져다준다고 하니, 새해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가 않다. 지난해 말 한·중 FTA를 비롯한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와 노지감귤을 비롯한 브로콜리나 당근 등 월동채소의 작황이 겨울장마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세계 농업은 FTA 시대를 맞이하여 무한경쟁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농업선진국들이 FTA를 내세워 자국의 농축산물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한 형국이다.

지난해 12월20일 중국과의 FTA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가 총 51개국과 FTA에 따른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의 78.9%가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았을 만큼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해를 거듭할수록 관세가 감축되는 FTA의 특성상 그 피해가 누적될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농업인들의 주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농업인들은 안중에도 없는 꼼수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개탄할 지경이다.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의 경우 지난해 12월20일 1년차 관세 인하에 이어 불과 10여일 후인 지난 1일 2년차 관세 인하에 들어갔다.

사실 국익을 위해 FTA나 TPP에 가입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협상의 결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농업인이 짊어져야 한다고 하면, 국가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자 주민인 농업인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놀고먹는 농업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열심히 하는 농업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농업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1위인 제주도 농가 부채가 대표적인 예다. 농가소득이 지난 4년간 연평균 5.5% 상승한 데 반해, 농가부채는 연평균 20.7%로 늘어나 농업경영에 이미 적신호다.

경쟁력 지상주의 성격의 농정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산 노지감귤 대란도 원희룡 도정이 시작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원칙고수라는 ‘고집’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도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자세나 수급조절의 최후의 수단인 가공용 감귤정책을 불필요한 제도로 규정하면서, 극한의 상황까지 이를 고집했던 불통의 모습이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농정에서는 쉽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한다. FTA를 이용해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농업과 농촌에서 그런 역량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경쟁이란 명제 앞에 우리 농업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농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순 지원과 보완대책의 반복은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최소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농보호와 상업농의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농어촌을 위해 후계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젊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농가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둔 농정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마련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농업의 희망을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