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개혁은 백성이 편안하도록 하는 것”

실제 실업자 ‘300만’ 공식 통계 3배
청년 실업률은 이것의 3배
아무것도 않는 ‘청년백수’ 150만

정부 문제 인식 노동개혁 추진
추진 투명성·사회적 합의 중요
기업들에 잘못된 신호될까 우려

어김없이 또 한해가 시작되었다. 지혜와 재주를 자랑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로서 60갑자로 ‘병신년(丙申年)’이다. 그 의미에 걸맞게 새해는 지혜로움과 슬기를 바탕으로 그간의 아픔이 어루만져지고 서로를 다독이며 작은 기쁨이라도 함께 키워나가는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가슴 철렁하는 사고, 어이없는 사고와 무고한 희생자들, 연이어 터지는 자살과 끔찍한 살인, 정치인·사회지도층의 추잡하고 뻔뻔스런 행태 등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질타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갑질’, 최근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계층 간 어긋난 이해관계와 미묘한 갈등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관련하여 노동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개혁의 배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가장 중요한 하나는 구조화되고 있는 일자리의 위기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물론이고 회복세에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공식실업자 90여만명의 3배를 넘는 3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일자리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희망이어야 할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반 실업률의 3배 가까운 청년층 실업률은 물론이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참가하지도 않는 ‘말 그대로 백수인’ 청년 니트(NEET)도 150만 명에 달한다.

대학졸업장이 실업자 증명서가 되는 현실이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고용절벽’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겠는가. 이는 미래성장 동력의 손괴, 빈곤문제, 소득불평등의 확대,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문제로 누적되고 사회 갈등의 진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닥치고 있다. 길어진 수명과 취약한 노후보장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일자리를 지키며 적정한 소득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일자리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하거나 나누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

노동개혁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60세 정년연장에 부합하여 취업중인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늘리는 대신 연공중심의 임금제도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 기업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 청년의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것이다. 그 시도의 하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그간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으로 과도하게 경직화되어 있던 인력운용방식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유연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사전에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저성과자를 절차에 따라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노동계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지금의 노동개혁을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전체적으로는 오해가 많다고 본다. 종사하고 있는 직무나 성과보다 과도하게 보상되는 임금제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공정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내용과 기준·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고, 투명성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아직 이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이해관계자, 특히 근로자와 일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오용,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개혁은 분명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공정하게 분담이 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삶으로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재벌·기업가·가진 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올해는 부디 노동정책이 어려운 서민·노동자를 챙기는데 더 중심을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