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정책”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 성명

2015-12-29     김동은 기자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가 제1호 외국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용에 대해 당장의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도내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이제는 무분별한 투자 유치에서 선별적 투자 유치를 해야 할 시점임에도 외국 환자 유치마저 중국 자본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 개설이 제주를 비롯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확대 허용될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경 속에서 일궈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선봉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는 또 “외국 영리병원이 제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약한 데다 이미 도내 중국 관광객 유치업의 경우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해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에 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로 예상되는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 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막을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