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전기차 세금 10만원

○···2000여대가 넘는 전기차가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기준 없는 자동차세부과를 놓고 문제 제기.

전기차 운행자 H모씨는 최근 도청 홈페이지에 “전기차가 보급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배기량이 따로 없어 국산이든 외제차든, 차가 크든 작든 일괄로 10만원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는 조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게재.

일각에서는 “차량만 많이 보급한다고 해서 전기차 시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전기차 보급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합당한 제도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