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 교육위는 현행유지 희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에 대한 도내 교육계의 접근방식이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개념과 본질적으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 향후 특별법마련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218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6일 5차 본회의에서 행정질문 답변에 나선 양 성언교육감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 한 후 "교육감은 직선제로, 교육위원회는 현행과 같은 모형속에서 독립의결기구로 발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개인소신이라고 피력한 반면 도의회라는 공식 기구에서 제주도 교육계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내 교육계의 의견을 암암리에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양 교육감의 소신은 지난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교육자제도개선방안' 내용 중 '교육감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과는 겉모양을 같이하고 있으나 시. 도의회에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에는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라는 개념안에 교육자치는 도 자체에서 교육행정을 펼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신 도내 교육계는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인식아래 또 다른 접근을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자치도법을 올 연말까지 도출해내야 하는 제주도와 행자부가 교육계의 반발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 또는 이를 인정하고 별도의 교육관련 규정을 만들 것인 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5차 본회의 첫 번째 질문에 나선 강호남의원(한나라당 대정읍. 안덕면)은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따른 읍면지역 초. 중. 고 활성화 방안과 특수교육 지원확대 및 교육권. 복지증진에 대해 따졌다.
양 교육감은 "농어촌 학교 중장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오는 2008년까지 511억원을 투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은 운영하는 것은 교원정원과 재정확보 어려움으로 오는 2008학년도까지 우선 7개 학급을 신. 증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철 의원(한나라당 이도1.2. 아라동)은 제주형 교육자치를 비롯해 실업계고의 인문계고 전환 의향, 학교식중독 근본대책, 교육감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입장 등을 추궁했다.
이에 양 교육감은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개편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공감을 표시한 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해 111개교에 29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44개교에 14억9700만원을 투자할 방침"이라며 부단한 혁신을 통해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고 봉식의원(한나라당 용담1.2. 외도. 이호. 도두동)은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문제를 묻고 에어컨 사용료를 학생에게 부담시킨 제주교육행정을 질타했다.
2010년까지 외도초 6학급, 도리초 3학급 등 9개학급 증설과 도평분교장의 본교승격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양 교육감은 저출산 추세로 이 지역에 중학교 설립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종전 3학년에서 전 학년까지 에어컨 시설이 확대되면서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 요금 인하를 건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소개한 김 용하의원(한나라당 대천. 중문. 예래동)은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공감을 표시한 양 교육감은 "제주시 중심지역에 있는 제주북교와 남교, 서귀포 지역의 서귀포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 가윤 의원(한나라당 연동)은 유치원 종일제 운영의 필요성과 외국어 교육 강화방안을 따졌다.

양 교육감은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올해 230여명의 학부모교육을 실시, 종일반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나섰다"며 "구제자유도시 건설에 대비,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피력했다.
허 진영 의원(한나라당 송산. 정방. 효돈. 영천. 동홍동)은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급식비 지원대책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 교육감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학기중 토공휴일에 대한 중식지원 소요액의 50%를 부담토록 결정했다"면서 "대상학생 4521명의 부담액은 총 6억4000만원으로 이번 1차 추경에 3억2200만원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 동수의원(한나라당 삼도1.2. 오라동)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환경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전환점에서 제주교육의 방향과 비전, 학생생활지도 대책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운영 등 학업중단자들에 대한 도 교육청의 계획을 다그쳤다.

양 교육감은 국제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외국어 교육, 새론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학습과 지속적인 독서교육, 제주인의 평생교육,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재의 육성, 경쟁력있는 실업교육, 교직원 복지향상 등을 제시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매년 400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며 "탐라교육원에서 매해 60~70명의 학생을 재입학 시키고 있으며 5개소의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