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 들어 경제 범죄 급증세

제주지역에서 경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접수된 경제 범죄는 5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89건 보다 14.1%(731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실제로 처리한 건수는 3995건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270건(31.8%)이다. 무혐의 또는 각하된 사건은 2725건(68.2%)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중 경찰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 간 단순 채무 불이행 또는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분쟁을 형사 고소·고발로 해결해 보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554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641건) 증가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횡령은 345건으로 지난해(261건) 대비 32.2%, 배임은 35건으로 지난해(29건) 대비 20.7%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사기 범죄가 늘어난 것은 최근 도내 건축·부동산 등 개발·이권 사업이 증가하면서 관련자 간 재산 분쟁이 형사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 40대 남성에게 동부지역 부동산에 5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 1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송금 받은 뒤 토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모(48)씨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주택 시공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데도 30대 여성을 상대로 전원주택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기초 골조 공사만 진행하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가로채 달아난 박모(36)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공인중개인을 통한 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조대희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내년에는 제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경제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제 범죄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