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생 108명 ‘자퇴서’ 제출
정부 사법고시 폐지 유예 결정에 항의…“학사일정·시험 거부”
2015-12-08 문정임 기자
8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이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하며 학교 측에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다.
제출자는 재적학생 114명 중 108명이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법학과 사무실에 자퇴서를 제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법고시 폐지 유예를 결정한 정부에 항의하고자 자퇴서를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3일 정부의 유예 발표 직후 4일 오전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재학생 자퇴서 작성 및 제출, 학사일정 및 시험 거부 등을 결의했다"며 "특히 3학년 학생들은 내년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 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사법고시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거부, 제5회 변호사 시험 거부 등 통일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일에는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25개교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주대 로스쿨 교수들은 긴급 회의를 거쳐 우선 9~15일로 예정된 기말고사를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자퇴서 수용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