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700명 연행…‘전과자’ 수백명”

2006년부터 추진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올해 말 완공되고 내년 1월 초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해군기지 건설기간이 오래된 만큼 삶의 터전인 마을을 지키기 위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도 오랜 시간 이어졌다.

그 아픔은 상당한 벌금과 사법처리 등 지금도 진행중이며, 완전한 치유가 되기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다 연행된 주민과 활동가 700명에 가깝다. 이중 550여명이 기소되고 200여며잉 실형처벌을 받았다.

특히 벌금형 건수도 400건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금액도 4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230여건이 종결됐고 금액은 2억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이 중 약 2억여원의 벌금을 납부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산적해 있다.

평화롭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반대투쟁에 나섰던 주민들에게는 이제 상처와 경제적 압박만이 남았다.

벌금과 사법처리 만이 문제가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사들이 해군측에 항만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백억원을 청구했고, 해군은 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을 계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군은 해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공문을 강정마을회에 전달했고, 현재 미납 상태다.

제주도와 도내 정치권 등에서도 강정주민 등 사법처리 대상자 특별사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 방문, 8월 안행부장관 제주 방문, 10월 국회 안행위 제주도 국정감사, 올해 3월 국무총리 방문시 특별사면을 건의했고, 가장 유력시 됐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에서도 무산되면서 정부가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제주를 방문한 신임 김현웅 법무장관도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대 시위 과정에서 사법처리 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에 대해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 정부가 주민과 상생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있다.

제주해군지 완공을 앞두고 변남석 제주민군복합형건설사업단장(준장) 지난달 말 공식 브리핑 자료를 통해 “1993년 소요 제기 후 22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거쳐 완공되는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과 군이 상생한다는 것은 강정주민과의 상생을 뜻하는 것일 테지만 정부의 대책은 요원한 상태다.

도민사회에는 지금이야 말로 해군·반대주민·찬성주민 간에 화해와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이고, 갈등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는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시설로 정부예산이 1조원 넘게 투입됐다.

해군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