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로스쿨생 ‘부글부글’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를 4년간 유예(2021년까지)하겠다고 밝히자 전국 로스쿨 생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에 들어갔다.

조주상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학생들은 2017년 사시 폐지 등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신뢰해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깼다"고 신뢰의 문제를 우선 거론했다.

조주상 학생회장은 "그간 사법고시와 로스쿨 제도가 병존하면서 로스쿨 학생은 부유한 집안이다, 실력이 없다는 등 서로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 왔다"며 학계의 갈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사시 폐지는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법조계의 논란은 1990년대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시작됐다. 2004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2008년 시행을 최종 확정했고, 2009년 3월 첫 개원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이명박 정부는 변호사시험법을 통과시키며 2017년 12월 31일 사시를 폐지한다고 못 박았다.

로스쿨은 특정 대학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를 탈피해 '고시 낭인'을 줄이고 다채로운 전공자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등의 취지로 설치됐다. 즉 학부 전공에 관계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찬반 양론이 불붙은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를 선언했다.

법무부의 발표가 나오자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4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수업 거부와 집단 자퇴서 제출 안을 가결(116명 중 93명 참석, 87명 찬성)했다. 비상대응팀도 구성했다.

이에따라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7일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9일부터 예정된 기말고사 시험에도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수합한 집단 자퇴서 제출 시기나 기자회견 등 추후 일정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