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위한 인건비 삭감 교육자치 침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도교육청이 0원으로 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76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예산을 잡기 위해 정규직 인건비 예산(73억원)을 감액한 것을 두고 교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는 지난 2일 교육위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수호기관이어야 할 도의회가 교직원의 월급을 마음대로 깎는 비민주적인 일을 벌였다"고 분노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무원 임금 삭감의 배경이 된)어린이집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공약사항을 교육감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상위 법률은 두고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교육감들에게 예산을 전가하는 무리한 행정입법도 진행했다"며 "이런 가운데 보육대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잘 아는 교육위가 권한을 남용해 교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특히 기본적으로 교육위는 삭감과 증액만 가능할 뿐 도의회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다"며 "교육위가 오히려 교육행정자치를 침범하는 심각한 횡포를 벌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6일 성명을 기점으로 도내 모든 교직원들에게 교육위의 만행을 알려 적극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