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액션’만 난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둘러싼 관계기관의 행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집행기관인 제주도를 포함해 예산을 심의하고 재편성하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여야 국회까지 책임 의식없이 '액션' 일색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제주도는 '친구'의 어려움을 도에 유리한 쪽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과 정부간 공방이 계속되자 "어쨌든 돈은 우리가 주겠다"며 "도민들은 안심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가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소속 어린이집을 통해 일선 영유아 가정에 배포했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도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세입이 안 되면(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도에 주지않으면) 지출하지 못 한다"며 별안간 입장을 정정했다.

생색내기는 제주도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위는 지난 2일 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교육청이 0원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76억원 증액했다.

교육위는 '예산 문제로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고유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예산 부담 공방이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회피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오대익 위원장이 전국 시·도교육위원장들과 국회를 찾아 예산 편성 거부와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행보와 정면 대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73억원)를 삭감하고, 뒤로는 삭감된 인건비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리도록 교육청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결보다 면피에 급급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밤에는 여야가 예비비로 어린이집 예산 3000억원 편성에 합의한 것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속 빈 액션'이라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3000억원이 2016년 전국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총액(2조1000억원)에 비해 미미, 지역별 한두 달분에 그치는 데다 갈등을 임시 봉합하는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제주지역의 경우 교육위원회와 국회의 '노력'으로 내년 3개월 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공교롭게도 총선 직전까지의 지출 규모"라고 꼬집었다.

한편 3일 전국 시도교육감은 긴급 성명을 내고 국회의 3000억원 예비비 편성에 대해 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교육위의 76억 누리과정 예산 증액과 관련 "예결위 심의 결과까지 지켜본 후 수용이나 부동의 등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