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中자본 유치 ‘땅장사’ 논란

가시리 관광단지 지분 90% 매각
착공허가까지 사업절차 대행
차익 100억에 세금탈피도 의심

2015-11-30     김승범 기자

군인공제회가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 중인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이 제주도가 착공을 승인,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12월 중 착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인 (주)록인제주가 지분 90%를 중국 민영기업에 매각, 사실상 땅장사를 하고 행정절차는 대행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록인제주가 지난 17일 제출한 착공신고를 24일 수리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은 가시리 일원 52만3354m²(약 16만평) 부지에 2700여억원을 들여 휴양콘도 392실, 호텔 76실, 연수원, 불로장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시리마을회에 따르면 (주)록인제주는 5년전 해당 사업부지를 170억원 매입하고 올해 8월 중국 민영기업 60위 정도인 자원그룹에 지분 90%를 270억원에 매각해 10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주)록인제주가 행정절차를 대행만 하고 대주주인 중국기업이 사업비 대부분을 투자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경운 가시리장은 “5년전쯤 군인공제회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혐오시설도 아니어서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땅을 매각했다”며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중국기업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땅을 팔아먹은 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공제회의 행태는 세금 탈피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을 했고, 지난해부터 중국자본을 끌어들인 것을 확인했다”며 “마을에서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업이 마을이 찾아와 사업추진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록인제주 관계자는 “중국 민영기업(60위 정도) 자원그룹이 지분 90%를 가지고 있어 대주주가 되고 사업은 록인제주가 할 것”이라며 “12월 중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