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북제주군이 지난 40여 년 동안 운영해왔던 읍면자문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키로 한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읍면자문개발위원회가 그 동안 이름만 있는 채 형식적인 위원회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폐지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주민자치를 위한 참여형 위원회로 전환시키기로 한 것은 주민자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사실 지방자치의 분권과 자율은 참여정부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명제로,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이 요구되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착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군이 구좌읍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부터 모든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면 지방자치를 한 단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시 지역에서는 이미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치활동이나 주민참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거나 주민들의 참여부진으로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군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결국 주민 속으로 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 발전하고 주민자치의 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주인의식이 절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