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 클러스터사업 비리로 ‘얼룩’

보조금 횡령 대표 잇따라 구속

2015-11-25     진기철 기자

제주마(馬)클러스터사업이 비리로 점점 얼룩지고 있다.

제주마산업 비리를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A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양모(7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자신이 대표시절이던 2012년 12월 A법인이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식당임차보증금 1억원 중 55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마산업 관련 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대표 또 다른 양모(44)씨를 구속한 바 있다. 양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대표를 맡은 4명 중 절반이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구속된 양씨는‘제주마 클러스터사업’을 벌이면서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A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던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주마클러스터사업 기간이 길고 연도별로 대표자가 계속 변경돼 관련자 추가 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38억 2000만원과 지방비 40억8600만원, 자부담 6억2200만원 등 총 85억2800만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