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정 확대 노력 부족하다”

25일 속개된 제33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확대에 소극적인 제주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가 연신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현장에 혼란을 낳은 근본 원인이 교육재정 부족이지만 교육청 스스로 세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적다며 대대적인 태도 개선을 주문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먼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 "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집행 주체인 제주도는 들어올 것을 전제로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며 "자칫 도가 도 예산으로 먼저 지출하고 이후 교육청으로 갈 다른 전출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외부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율이 크고, 특별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세입 증가 요인이 많지만 도교육청은 매년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1.57%를 법정률화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법정률화해 받을 경우 재정수요가 생길 때 융통성이 전혀 없는데 교육청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질책했다.

부 의원은 "정해진 전출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그 작업은 도지사가 한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참여하는 내년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의제로 상정, 반드시 양 측이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강경식 의원도 도교육청에 대해 제주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세입 확대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주면 고맙습니다고 받아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더 요구할 근거와 상황을 찾아 제대로 요구해야 한다"며 다소 강한 어조로 교육청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