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자부담 걱정 마세요”

제주도교육청이 2016년도 본 예산에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 집행 주체인 제주도가 내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세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련 법에 교육청이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출이 잡혀있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정부간 공방이 마무리 되지 않더라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부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재호)는 최근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회원사 어린이집을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했다.

공문에는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이 의무지출 경비임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제주도가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반드시 지원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호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불안해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제주도에 문의한 결과 그 같은 답변을 얻어 통신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예산 공방이 해결되지 않아 25일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며 "혼란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보육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통신문 발송은 유치원 원서접수(23~27일) 시기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원아들의 이동을 우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지역 모 인터넷 엄마들의 카페에는 유치원 원서 접수를 해야할 지, 또 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이소 가능성을 미리 말해야 하는 지를 묻는 내용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3일 원내수석부대표간 만남에 이어 24일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부담주체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등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편성 여부가 국회 예산정국의 막판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교육감들도 26일 청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