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정’교과서에 4·3 자료 따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지난 20일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3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고교체제개편과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등이 주요 이슈가 된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이사관직 증원, 교장 공모제 존폐 등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간 설전이 있었다.

고교체제개편 발표, 당초 10월에서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 7월 용역이 완료됐고 도외 우수학교 탐방, 추진지원단 구성, 30개 고교 현장방문 등을 계속 추진해왔다. 12월 발표하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 방안으로 인정교과서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부작용은.
=대응안으로 타 시·도에서 개발하는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4·3에 관한 자료만 제작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정부 역시 특정 가치관에 편중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생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수능에 역사 편향적인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방교육재정 어느정도 위기상황인가.
=총예산 8000억원 중 인건비가 69%인 5500억원, 학교운영비·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가 16%인 1300억원이다. 나머지 15%인 1200억원으로 도내 300여개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그 절반인 579억원에 이른다.

부교육감이 또 공석이다. 잦은 인사, 개선 방안은. 제2부 교육감 도입 용의는.
=올해까지 공석이 될 것 같다. 교육부와 논의해보겠다. 제2부 교육감 도입은 아직 어렵다.

부이사관 정원이 적다. 예산업무가 통합된 정책기획실장 자리에서 부이사관(행정직)을 보하는 것은 어떤가. 
=교육청 조직 규모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책기획실장은 교육적인 업무를 주로 추진하는 부서를 총괄하므로 전문직(장학관)이 앉는 게 맞다. 감사관은 부이사관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교장공모제 폐지에 대한 생각은.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진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

대안학교 설치계획은.
=대안학교 설립보다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2016년 3월부터 고등학교 학생 중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제로 중·장기형 대안교육위탁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