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육감 ‘재정교부금 확대·누리과정 문제 해결’ 촉구

	이석문 교육감이 16일 2016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석문 교육감이 16일 2016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다"며 교육 재정난을 호소했다. 아울러 '특별도' 출범이후 고정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확대를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도 세입 예산에서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76억원 증가했지만 인건비 증가 수준에 불과한 반면 누리과정 보육료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이 포함된 누리과정 예산 579억원을 어렵게 확보했지만 관련 예산은 2016년 62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우려했다.

특히 "매년 500~600여명의 초등생들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고 교사는 올해만 191명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시설 및 교과 교사 확충은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1.57%) 조정을 통한 교육재정 구조 개선"을 제주도의회에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세입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 한다면 제주교육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중심으로 거듭나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지역의 관심과 도의회의 실질적인 노력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