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 교육위원장 “누리과정 예산 국고로 해결해야"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 교육위원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총 예산의 10% 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초·중등 교육사업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마련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떠안고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국가교육의 책임기관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들은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성 경비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폐기와 누리과정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