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3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골자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2017학년도부터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종전 검정 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시안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정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관련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오는 5일 전자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이틀 앞당겨 3일 확정고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 편찬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고시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지역에서는 각계에서 반발이 잇따랐다.

이석문 교육감은 논평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시간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인 인정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를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오전 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고시강행을 규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