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60% 인상추진

조례개정후 10월부터 적용...의회 승인여부 관심

제주시 하수도사용료 인상작업이 ‘좌절’ 6개월만에 다시 추진돼 의회의 승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시는 29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3.6%로 낮아 하수처리 및 시설관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내달중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내달중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의회 승인이 이뤄질 경우 10월부터 60% 인상할 방침이다.
제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평균(61.2%)의 절반 수준인 33.6%로에 머물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번에 60% 인상이 이뤄질 경우 현실화율이 53.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가정용(월 25t 기준)의 경우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업무용(월 50t 기준)은 8100원에서 1만2950원으로, 영업용(월 80t 기준)은 2만1400원에서 3만42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하수도요금을 50% 인상한 뒤 올해 재 인상을 시도했으나 지난연말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2004년말 현재 제주시 하수도 특별회계 누적 적자는 9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시는 작년 한해 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시가 부과.징수하는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72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요식업계와 관관업계 등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제주시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 및 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