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부담…정상교육 수행 어려워”

이석문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감을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19일 간부진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정회의에서 올해부터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료·방과후과정비) 예산이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 "예산 편성에 따른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에는 불가피 지방채 발행으로 어려움은 넘겼지만 올해도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다"며 "도민사회에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 부서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대책수립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계속해 거부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원은 국고로 해결하는 것이 맞고, 특히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관리감독권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고 지난달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에는 제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때 국가책임 보육과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누리과정 재원은 2012년 도입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매년 비율을 달리하며 공동 부담하다 2015년부터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액은 2012년 141억 원에서 2015년 579억 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