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꼴찌’ 자리매김한 제주 복지예산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이로 인해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와 전망’을 보면 제주도의 위상(位相)은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선 재정자립도는 29.9%로 전국 평균(45.1%)보다 15.2%포인트나 밑돌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도 제약(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총계예산(일반+특별회계)을 기준으로 제주도의 사회복지 비중이 매우 낮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사회복지 비중은 18.9%였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18.6%) 다음으로 낮은 16번째이며, 10개 도(道) 가운데서는 최하위였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27.8%), 충남(29.6%)과 비교해서도 8.9~10.7%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였다. 10개 도의 사회복지 지출비중 평균은 31.4%였고, 가장 높은 곳은 37.2%인 전북이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세원 발굴에 제한이 있고 지역경제 규모나 인구수 또한 다른 지방에 비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가령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북의 경우 다른 곳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복지는 의지(意志)의 문제’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제주자치도에 묻고 싶다. 과연 그동안 세외(稅外)수입 확충 등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가.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 예산은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일정부분 달라질 수도 있다. 주어진 환경 탓만 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잘못된 관행부터 고치고,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을 적극 도모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