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바라며

우리나라는 6·25전쟁과 외환위기 등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그만큼 복지 강국이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복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국민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복지예산’ 때문일 것이다. ‘증세 없이 복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무상급식, 의료, 반값 등록금 등 복지와 관련한 정책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많은 논쟁거리를 만드는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에 예산문제가 항상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서구 여러 복지국가들은 오랜 기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걸쳐 사회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비정규직 양산,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 등 최악의 조건에서 복지를 하기에 복지에 큰 예산을 할애하기가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복지예산을 늘리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 국민들의 부담이 증대 된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 설문 조사에서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은 그렇다 54.7%, 아니다 39.7%, 모름 5.6%로 절반이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복지를 확충하길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잘사는 나라의 가난한 국민’ 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말인 것 같다. 나라가 잘 살면 분명 좋은 것이지만 그 안의 국민이 가난하고 생활이 불편하면 잘사는 나라가 얼마나 유지될까? 얼마 못 가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제 성장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했으니 성장에 밑바탕이 된 국민들을 남부럽지 않은 국민으로 만들어 줘야 할 때 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