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 마련해 달라”

제주지역 1차산업 생산자단체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 생산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1차산업 비상대책위)는 13일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입개방에 따른 제주지역 1차산업 붕괴는 제주경제 전반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1차산업 비상대책위는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은 14.9%로 전국 평균 2.3%에 비해 6.5배 높고, FTA로 수혜를 입게 될 제조업 분야기반은 전혀 없는 구조”라며 “농가소득은 전국 1위지만 부채 또한 전국 1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농업경영비는 제주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중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투자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가 끌어안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1차산업 비상대책위는 ▲제주도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국비 지원 및 5개 분야 37건의 대정부 건의사항 반영 ▲정책자금 이율 1%이하 인하 및 장기 상환제 전환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조정 ▲밭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및 밭기반 기계화사업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수산분야 FTA기금 신설 및 지원 강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제주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 보장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제주농산물 북한 보내기 보장 등도 주문했다.

한편 1차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