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것을 조금만 남에게

 우리나라는 6·25전쟁과 외환위기 등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다.

경제 발전으로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러한 국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 정책도 중요해졌다.

대한민국이 1인당 GDP 2만 달러가 넘는 경제 강국이지만 그만큼 복지 강국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를 이제 막 배우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내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복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우리나라가 국민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복지예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증세 없이 복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무상급식, 의료, 반값 등록금 등등 복지와 관련한 정책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많은 논쟁거리를 만드는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에 예산문제가 항상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서구 여러 복지국가들은 오랜 기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걸쳐 사회복지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비정규직 양산,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 등 최악의 조건에서 복지를 하기에 복지에 큰 예산을 할애하기가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25.2% 정도인데 OECD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를 보면 일본 54.0%,영국 51.1%(OECD,2010)등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예산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경제 산업예산은 한국 22.1% 일본 10.4% 영국 6.5%(OECD,2010)로 한국은 복지보다는 경제성장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를 접하고 나면 ‘정말 우리나라가 단순히 예산 때문에 복지정책을 못하는 것인지,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 복지를 못하는지’ 라는 생각이 든다. 복지예산을 늘리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 국민들의 부담이 증대 된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한 설문 조사에서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은 그렇다54.7%, 아니다39.7%, 모름 5.6%로 절반이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복지를 확충하길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잘사는 나라의 가난한 국민’ 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말 인 것 같다. 나라가 잘 살면 분명 좋은 것이지만 그 안의 국민이 가난하고 생활이 불편하면 잘사는 나라가 얼마나 유지될까? 얼마 못 가서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제 성장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했으니 성장에 밑바탕이 된 국민들을 남부럽지 않은 국민으로 만들어 줘야 할 때 인 것 같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부담을 손실이 아닌 내가 조금 더 잘 살기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도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투자한 돈으로 복지해택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강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