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취허가 왜? 정말 몰랐나?

천연림 파괴로 ‘환경평갗 무력화 불가피 한데...
“개인만 처벌...구조적 문제 묻힌다” 비난 들끓어
‘곶자왈 사람들’ 회견, “명백한 해명 있어야”촉구

속보=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내 대규모 곶자왈 파괴사건에 대한 의혹들이 경찰 수사이후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이 증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곶자왈 지역 대규모 훼손행위자에 대한 사법 처벌 외에 이 일대 대규모 곶자왈 훼손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지 않아 숫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작 ‘판을 차린 사람들’은 떳떳하고 그 판위에서 논 사람들만 죄인 신세가 됐다면서 나무를 파헤친 개인만 처벌받고 구조적 문제들은 덮고 간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곶자왈 사람들’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취허가 과정에서의 의혹’들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달 13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소재 신화.역사공원 예정지 곶자왈 지역 4만3930㎡를 파헤친 뒤 이 일대 팽나무와 가시나무 등 2923그루를 훼손한 60대 조경업자를 구속했다.

△남군 굴취허가 왜?

현재까지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의문은 곶자왈 지역 천연림인 이곳의 생태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제주군이 왜 올 1월 이 일대 대규모 굴취허가를 내줬느냐는 것이다.
물론 남군은 개별법(산림법)에 근거,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허가를 내줬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대로’ 허가가 이뤄진 만큼 법적책임은 없다면서 훼손지 복원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은 신화.역사 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앞두고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갖가지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개발센터 정말 몰랐다?

대규모 곶자왈 파괴가 된 해당 곳은 지역주민들과 개발사업자인 자유도시개발센터 사이에 보상협상이 진행되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 수목의 경우 ‘인공적으로 조성된 나무’들이 아닌 ‘천연형태의 수목’들이어서 보상과정에 주민들과 개발센터가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개발센터와 협의과정에서 적정 보상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남군에 굴취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개발센터가 정말 몰랐느냐 하는 것이다.

△꼬리 무는 의혹들

‘곶자왈사람들’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훼손된 곶자왈 지역이 공교롭게도 개발계획에 따라 시설배치 예정지로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대한 굴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사무처장은 "서광 곶자왈 지대 대규모 훼손사건은 행정당국의 허술한 행정이 낳은 결과"라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을 앞둔 상태에서 대규모 굴취허가를 내줘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현재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군과 개발센터 등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다음 행동’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